부동산 일부 지역 규제 완화. (주정심)

부동산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를 검토 전망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5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 요건 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 :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정성 요건 : 청약경쟁률과 주택보급률 등 정량 요건 내 선택사항이 1개 이상 충족 

 

주성심 :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

번외) 세종, 대구 미분양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풀어달라 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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